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재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손질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달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윤 대통령은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는 한편,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현재 3만8000원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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